제 71 편, 국가의 발전

글쓴이: 네바돈의 한 멜기세덱

1934년

국가는 문명에서 유익한 진화이며,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얻은 순이익을 대표한다.

현대의 국가는 집단의 권력을 얻으려는 투쟁에서 살아남은 제도이다.

국가는 신에게서 기원을 가지지 않았다. 국가는 순전히 진화된 제도이다.

1. 초기의 국가

국가는 영토가 있고 사회를 규제하는 조직이다.

강력하고 오래 가는 국가는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통된 언어ㆍ도덕ㆍ제도를 가지고 있다.

초기의 국가들은 자원하는 결합으로 생기기 않았다. 유목민들은 평화로운 목자나 농부들에게 덮쳐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곤 했다. 정복으로 생긴 국가들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졌고, 계급 투쟁이 불가피했다.

아메리카 홍인의 북쪽 부족들은 국가 상태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로쿼이 연방은 여섯 민족의 집단이었고, 다음의 필수 요소가 빠졌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했다:

(i) 사유 재산의 획득과 상속.

(ii) 도시ㆍ농업ㆍ산업.

(iii) 유용한 길들인 동물.

(iv) 실용적 가족 조직 (홍인들은 모계 가족이었다)

(v) 분명한 영토.

(vi) 강력한 행정 우두머리.

(vii) 포로의 노예화.

(viii) 결정적인 정복.

더 진보된 백인의 문명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홍인은 결국 국가를 진화시켰을 것이다.

성공한 로마 제국은 다음에 기초를 두었다:

(i) 부계 가족.

(ii) 농업과 동물 길들이기.

(iii) 인구의 집중.

(iv) 사유 재산과 토지.

(v) 노예 제도.

(vi) 뒤떨어진 민족들을 정복한 것.

(vii) 길과 분명한 영토.

(viii) 강력한 통치자.

로마 제국이 궁극에 멸망하게 된 한 요인은 21살에 남자와 여자를 해방한 조치였다. 여자아이는 자신이 고르는 남자와 결혼하거나 부도덕하게 될 자유가 있었다.

초기의 국가에는 혈통의 유대가 줄어들었고, 정복으로 부족 연맹이 견고해졌다. 후일에 많은 씨족이 무역과 산업 조합에서 생겨났다.

국가를 통합하는 데 실패하면, 유럽에서 중세의 봉건주의처럼 국가 이전의 조건으로 후퇴하게 된다.

2. 대의 정치의 진화

민주주의는 이상이지만, 문명의 소산이요, 진화의 소산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의 위험 때문에 너희는 천천히 움직이고 살펴서 선택해야 한다.

(i) 평범의 찬미.

(ii) 저질의 통치자를 선택하는 것.

(iii) 사회의 진화에서 기본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iv) 교육받지 않고 게으른 대다수가 보통 투표권을 가지는 것.

(v) 여론에 노예가 되는 것. 대다수가 언제나 옳지는 않다.

여론은 언제나 사회가 처지게 만들었다. 그렇기는 해도 여론은 값지니, 사회의 진화를 더디게 하지만 문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여론을 교육하는 것은 문명을 가속하는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이다. 여론의 표현은 폭력을 쓰지 않아야 한다.

보통 선거가 사물을 반드시 바르게 결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쁜 일조차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효과적인 대의 정치의 진화에는 열 단계가 있다.

(i) 사람의 자유. 노예 제도와 농노는 사라져야 한다.

(ii) 지성의 자유. 민족이 교육받지 않으면 자유는 보통 해롭다.

(iii) 법대로 다스리는 것. 통치자의 의지를 법령으로 갈아치울 때,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iv)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이 대의 정치는 있을 수 없다.

(v) 재산의 안전. 개인의 재산을 사용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오래 견딜 수 없다.

(vi) 탄원할 권리. 탄원하는 특권은 자유 시민권에 본래부터 있다.

(vii) 통치하는 권리. 탄원하는 권리는 정부를 실제로 관리하기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viii) 보통 선거권. 대의 정치는 유능한 보통 선거권자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ix) 공복(公僕)의 통제. 시민은 공무원을 통제하는 기법을 소유해야 한다.

(x) 훈편받은 대표.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의 성공에 달려 있다. 유능하고 충성하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람들만 공직에 선출하는 관습을 가져야 한다.

3. 이상적인 국가

시민의 진보에 기본적인 것―자유ㆍ안전ㆍ교육 및 사회적 조정―을 마련해 준다면, 정부의 형태는 거의 중요성이 없다.

어떤 국가도 국민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신조는 부족의 결속과 국가 건설에 으뜸가는 요소였다. 불관용을 없앨 때까지, 어떤 나라도 이상적 수준에 이를 수 없다.

이상적인 국가는 세 가지 추진력을 받고 움직인다:

(i) 사람이 형제임을 깨닫고 사랑으로 충실한 것.

(ii) 이상에 기초를 둔 총명한 애국심.

(iii) 행성의 사실ㆍ필요ㆍ목표로 풀이한 통찰력.

이상적 국가의 법은 가지 수가 많지 않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기 시대를 지나서, 자유가 진보하는 시대가 된다.

고된 일에서 해방되어 얻는 여가를 유익하게 이용하여 생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회도 빈곤을 묵인할 때 진보하기가 어렵다. 결함이 있는 핏줄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번식하도록 허락하면 결코 빈곤과 의존성을 없앨 수 없다.

도덕적인 사회는 국민의 자존심을 보존하고 정상 시민에게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상적 국가는 진화로, 시민 의식을 키움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참된 연방에서는 전문가가 도시와 지방을 다스리는 사무를 관리한다.

진보된 국가에서, 정치적 봉사는 가장 높은 봉사로 평가된다. 다음에 명예는 철학자ㆍ교육자ㆍ과학자ㆍ산업가ㆍ군인에게 수여된다.

4. 진취적 문명

경제와 사회와 정부는 남아 있으려면 진화해야 한다.

진화 세계에서 정적(靜的) 조건은 무엇이 썩고 있음을 가리키며, 오직 진화의 흐름과 함께 앞으로 움직이는 제도만 지속한다.

문명의 진취적 계획은 다음을 포함한다:

(i) 개인의 자유의 보존.

(ii) 가정의 보호.

(iii) 경제적 안전의 증진.

(iv) 질병의 방지.

(v) 의무 교육.

(vi) 의무 고용.

(vii) 여가의 유익한 이용.

(viii) 불운한 자를 보살피기.

(ix) 종족 개량.

(x) 과학과 예술의 증진.

(xi) 철학의 촉진.

(xii) 우주 통찰력(영적 성향)을 키우는 것.

문명의 이러한 진보는 가장 높은 목표의 실현으로―사람의 형제 정신을 사회에서 성취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도록―바로 이끈다.

진정한 형제 정신의 출현은 모든 사람이 기쁘게 짐을 지는 사회 질서가 도착했음을 가리킨다.

약한 자나 악한 자가 헌신하는 자를 이용하려고 기다릴 때, 이상적인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

각 세대에 이상주의자가 낮은 서열의 인간에게 멸종당하도록 버려두면, 이상주의는 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전쟁 준비가 필요하며, 오직 종교적 이상이 방어 준비를 공격에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5. 경쟁의 진화

경쟁은 사회의 진보에 필수이지만, 규제받지 않은 경쟁은 폭력을 낳는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경쟁은 산업 자체가 살아남는 것뿐 아니라, 산업에서 사람의 자리를 결정하므로, 경쟁은 천천히 전쟁을 대신하고 있다.

(살인은 사회의 초기에 금지되었으나 아직까지 인류가 전쟁을 금지한 적은 없다.)

여기에 국가의 큰 문제가 있다: 어떻게 산업에서 평온을 보장하고 세금이 산업에 장애가 되지 않게 막으면서 국가가 기생충이나 폭군이 되지 않게 보장할 수 있는가?

경쟁은 진보하는 문명에 꼭 필요하다. 상급 문명에서는 협동이 경쟁보다 더 능률이 있다.

산업의 경쟁은 지나친 낭비이지만, 낭비적 경제 활동을 없애려는 노력이 개인의 기본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6.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

순전히 사리(私利)를 추구하는 이익 동기는 기독교의 이상과 양립할 수 없다.

경제학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와 봉사하려는 동기는 종교에서 두려움과 사랑과 같다.

그러나 이익의 동기를 갑자기 없애서는 안 된다.

경제 활동에서 이익의 동기는 높은 사회 체제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익 동기는 문명의 초기에 필수 요소이다.

7. 교육

지속하는 국가는 문화에 기초를 두고, 이상에 지배되며 봉사로 자극을 받는다.

교육의 목적은 기술을 배우고, 지혜를 추구하며, 자아를 실현하고 영적 가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적 국가에서는 교육이 일생 동안 내내 계속되며, 때로는 국민이 철학을 추구한다.

유란시아인은 문화적인 높은 사회를 이루는 꿈을 가져야 한다.

교육은 너무 오랫동안 지역과 군대에 치중하였고, 자아를 찬미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교육은 궁극에 이상적이어야 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우주를 깨달아야 한다.

교육은 성직자의 통제를 받다가, 요즈음에 사업가들이 통제하는 일이 되어 버렸다. 궁극에는 철학자와 과학자에게 교육을 맡겨야 한다.

교육은 실천하는 사업이다. 인류는 다음의 지혜를 차츰차츰 체험해야 한다:

(i) 사물에 관한 지식.

(ii) 체험의 의미를 깨닫는 것.

(iii) 가치 기준의 이해.

(iv) 일의 고귀함. (의무)

(v) 도덕적인 목표.

(vi) 봉사하고 싶은 마음―인품.

(vii) 우주를 보는 통찰력.

이러한 성취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궁극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8. 국가의 성질

어떤 인간 정부에서도 유일하게 성스러운 모습은 국가를 행정ㆍ입법ㆍ사법의 세 분과로 나눈 것이다. 우주는 기능과 권한을 그렇게 분리하는 계획에 따라서 관리된다.

국가는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i)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 세 부분으로 정부를 창조하는 것.

(ii) 사회ㆍ정치ㆍ종교 활동의 자유.

(iii) 노예 제도의 페지.

(iv) 국민이 세금 부과를 통제하는 능력.

(v)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진 교육.

(vi) 지역 정부와 국가 정부 사이의 조정.

(vii) 과학의 육성과 질병의 정복.

(viii) 남녀 평등.

(ix) 기계의 발명으로 사람이 고된 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x) 보편적 언어의 승리.

(xi) 전쟁의 종결. 대륙 법정은 권한을 가지고 세계 법정은 자문한다.

(xii) 지혜의 추구가 널리 유행하는 것. 이것이 행성이 빛과 생명 시대에 들어감을 예시한다.

이것들이 이상적 국가의 표시이다. 유란시아는 이 높은 이상을 이룩하기에 멀었지만, 문명화된 민족들은 첫 걸음을 내디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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