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2 편, 이웃 행성에 있는 정부

글쓴이: 네바돈의 한 멜기세덱

1934년

라나포지의 허락을 받고, 에덴시아 최고자들은 승인을 얻어서, 사타니아 체계에 속하는 어느 행성에서 사는 인류의 사회ㆍ도덕 및 정치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루시퍼 반란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행성은 유란시아와 비슷한 역사를 거쳤고, 이 이유 때문에 이 특별 발표가 인가되었다.

이 행성도 루시퍼 반란에 관계되어 행성 영주가 불충하였다. 아담이 유란시아에 온 뒤에 곧, 이 행성도 한 물질 아들을 받았는데, 그도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그 구체가 고립되었다.

행성에 이 모든 장애가 있었는데도, 오스트랄리아 크기의 고립된 대륙에서 우수한 문명이 발전되고 있다. 이 나라의 인구는 1억4천만이다. 거기에 사는 민족은 주로 청인과 황인이 혼합된 종족이고, 유란시아의 백인종보다 보라의 비율이 조금 높다. 평균 수명은 90년이며, 그 행성에서 사는 다른 민족보다 15퍼센트가 길다.

1년에 8개월 동안 비가 내리는 높은 산들이 나라의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이 배치는 수력의 이용을 유리하게 만든다.

이 사람들은 자급 자족한다. 둘러싼 나라들로부터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고서 언제까지나 살 수 있다. 국내 상업은 활발하지만 이웃 나라들이 적대하기 때문에, 외국과 거의 무역을 하지 않는다.

부족 단계로부터 강력한 통치자와 왕들이 등장하기까지 몇천 년이 걸렸다. 드디어 통치권이 한 사람의 손에 쥐어졌고, 강력한 군주 정치 밑에서 훌륭한 자유 헌장이 진화하였다.

군주제로부터 대의 정치로 넘어가는 것은 차츰 일어났다.

2. 정치 조직

이 대륙 국가는 이제 대의(代議) 제도의 정부가 있고, 서울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중앙 정부는 자유로운 1백 주(州)로 된 강력한 연방이다. 이 여러 주는 각자 주지사와 입법가를 뽑고 그 임기는 10년이고 아무도 재선될 수 없다.

도시 정부는 다섯 종류가 있지만, 어느 도시도 1백만이 넘게 거주자를 가질 수 없다.

연방 정부는 동등한 세 분과, 곧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를 포함한다. 연방의 최고 집행자는 보통 선거로 6년마다 뽑는다. 주 입법가 75명 이상이 탄원하고 주지사들이 찬성할 경우를 제외하고, 재선될 자격이 없고, 그것도 한 임기 뿐이다.

입법부는 3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i) 상원은 산업ㆍ전문직ㆍ농업, 그리고 기타 집단의 노동자들이 선출하며, 경제 활동에 따라서 투표한다.

(ii) 하원은 산업이나 전문직에 들어가지 않는 사회ㆍ정치ㆍ철학 집단을 포함하는 어떤 사회 조직들이 뽑는다.

(iii) 제삼원은 국민에게 오래 봉사한 고참들을 포함한다. 이 집단은 많아야 1백 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회원 자격은 종신이며, 빈 자리가 생길 때,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선출된다.

연방의 행정 작업의 상당 부분은 10개 지역 당국이 수행하고, 이것은 각기 10개 주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나라는 법 재판소와 사회 경제 재판소의 판결을 받는다.

법 재판소는 세 수준에서 활동한다:

(i) 소(小)재판소는 시와 지역을 관할하며, 그 결정은 주 재판소에 상소될 수 있다.

(ii) 주(州) 재판소는 어느 사례도 연방 최고 재판소에 가져갈 수 있다.

(iii) 연방 최고 재판소는 주 재판소로부터 올라오는 상소 사례를 판결한다. 이 법정은 40세가 넘고 75세 이하인 남자 1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 경제 재판소는 세 부문에서 활동한다:

(i) 부모 재판소. 가정과 사회의 입법 및 행정 부서와 관련된다.

(ii) 교육 재판소. 학교 체계들과 연결된 행정부 및 입법부와 관련된 기관.

(iii) 산업 재판소. 모든 경제적 오해를 매듭짓는 사법 재판소.

연방의 최고 법정은 제3원(연로 정치가 회의)에서 4분의 3 투표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ㆍ경제적 사례에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3. 가정 생활

이 대륙에서, 같은 지붕 밑에서 두 가족이 사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집단 거주가 불법이 되었으니까, 아파트 종류의 건물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아직도 클럽이나 호텔, 그리고 기타 집단 거처에서 산다.

집터는 최소 4645 평방미터의 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사람들의 가정 생활은 지난 1세기 동안 크게 개선되었다. 부모는 아동의 교양을 가르치는 부모 학교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다. 시골에서 사는 농부들조차 이를 통신으로 마쳐야 한다.

가족에 아이들의 평균 수는 다섯이며, 부모의 통제를 받든지 부모 중 하나나 둘이 죽었을 때, 법정이 지명한 보호자들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다.

이 사람들은 가정을 문명의 기본 제도로 여긴다.

모든 성교육은 집에서 부모나 법적 보호자들이 베푼다.

종교 훈련은 부모의 독점 특권으로 생각되며, 종교를 가정 생활의 필수 부분으로 여긴다.

교회와 같은 순전한 종교 조직은 이들 사이에서 발달하지 않았다.

종교가 전적으로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 집회에 전용되는 공공 장소가 하나도 없다.

영적 교육자들은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려고 각 가정을 찾아보며, 그들은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아이들은 15살까지 법적으로 부모 밑에 남아 있으며, 그때 시민의 책임을 받도록 처음 입회식이 거행된다. 그 뒤에 5년마다 다섯 기간 동안, 비슷한 행사가 거행되며, 거기서 부모에 대한 그들의 의무가 차츰 줄어들고, 사회적 책임이 늘어난다.

결혼과 이혼 법률은 나라에 두루, 한결같다. 2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혼 규칙은 느슨하지만, 별고의 선포는 이혼 신청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못한다. 이들의 이혼율은 문명화된 유란시아 민족 이혼율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4. 교육 제도

이 나라에서 5살부터 18살까지, 대학 밑의 학교에서 교육은 의무이며 남녀 공학이다.

이 학교들은 유란시아의 학교들과 엄청나게 다르다. 교실이 없고, 한 때에 오직 한 가지 공부만 추구하며, 처음 3년 뒤에는 모든 생도가 조교가 되고, 그들 밑에 있는 자들을 가르친다.

책은 오로지 학교의 작업장과 학교 농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푸는 데 도움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쓰인다. 각 작업장 옆에는 기초 도서관이 있다.

저능한 아이들은 농업과 축산 분야에서 훈련을 받는다. 거기서 이들은 부모가 되지 못하도록 분리되며, 부모 노릇은 정상 이하의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모두가 한 해에 한 달 동안 휴가를 가진다. 대학 이하의 학교들은 열 달로 된 1년에 아홉 달 동안 운영된다.

학교 시간의 4분의 1은 경쟁하는 운동에 바치고, 생도들은 이 경쟁에서 주와 지방의 시합을 거쳐서 전국 시합까지 올라간다.

학교의 정부는 세 지부를 가진 국가 정부의 복사판이며, 교직원은 자문하는 입법 부서로서 활동한다.

대학 밑의 학교에서 18살에 졸업하는 아이들은 모두 솜씨 있는 기능공이 된다. 책을 연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성인 학교나 대학에서 시작된다.

5. 산업의 조직

이 민족 사이에서 산업의 상황은 이상과 거리가 걸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아직도 문제를 안고 있지만, 양자가 협동하는 계획에 적응되고 있다.

이 대륙에서 노동자는 갈수록 모든 산업 분야에서 주주(株主)가 되고 있다. 모든 영리한 노동자가 천천히 작은 자본가가 되고 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 (1백 년이 넘는다), 아무런 심각한 경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1년에 2퍼센트씩 해방시킴으로 이러한 조정이 차츰차츰 일어났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산업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데 폭력은 금지되었다.

산업 재판소들은 만족스럽게 활동한다. 산업 재판소들은 세 부문에 법적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i) 투자된 자본에 대한 법정 이자율.

(ii) 산업 활동에 고용된 기술에 대한 적당한 봉급.

(iii) 노동자에게 주는 공평한 임금.

이 조건들은 먼저 만족시키든지, 아니면 소득이 줄어들 경우에 이들은 일시적 감소를 비례하여 분담해야 한다. 고정된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은 자본ㆍ기술ㆍ노동에게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한다.

산업은 이제 5일로 된 1주에 근거를 두고, 나흘 일하고 하루를 논다. 이들은 일하는 날에 6시간 일하며, 열 달로 된 1년에 아홉 달 일한다.

휴가를 여행에 보통 쓰며, 나라 전체가 여행에 흠뻑 빠져 있다.

2백 년 전에는 이익 동기가 산업을 온통 지배했지만, 더 높은 추진력이 이익 동기를 대체하고 있다.

경쟁은 사회에 봉사하고 정부에 충성하는 데서 가장 활발하다. 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그의 기계 작업장 사무실에서 하루에 여섯 시간 일하고, 다음에 정치 학교의 지역 지부에 가서 공직을 얻을 자격을 갖추려고 애쓴다.

18살이 넘고 정상의 몸을 가진 모든 국민은 집과 농장에서, 공공 사업과 광산에서 일한다.

이 사람들은 게으름과 벌어들이지 않은 재산에 대한 혐오감을 기르고 있다. 이들도 한때는 정치적 자유를 위하여, 나중에는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투쟁했다.

6. 노령 보험

이 나라는 아이들을 모두 교육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마련해 준다. 따라서 허약하고 나이 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 보험을 마련할 수 있다.

주(州)의 노동 위원장으로부터 70세까지 남아서 일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65세에 소득을 얻는 직업에서 은퇴해야 한다.

신체적으로 일할 수 없거나 불구가 된 사람은 나이에 상관 없이 은퇴자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

노년기 연금은 네 가지 근원에서 생긴다:

(i) 한 달에 하루의 소득은 이 목적으로 강제로 떼어 간다.

(ii) 부유한 사람들이 유산(遺産)을 남긴다.

(iii) 주(州)의 광산에서 강제 노동으로부터 생기는 잉여 소득은 이 연금에 넘겨진다.

(iv) 지하 자원에서 생기는 소득의 반은 노년 연금의 기금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정부 기금은 오랫동안 정직하게 관리되어 왔다. 반역과 살인 다음에 무거운 벌은 대중의 신임을 저버리는 데 내려진다.

7. 세금

연방 정부는 노년 연금의 관리와 천재 및 독창성의 육성에만 간섭한다.

주 정부는 개별 시민에 더 관심을 가지며, 한편 지역 정부는 더욱 간섭한다.

어떤 산업에서도 먼저 건강에 주의를 기울인다.

도시는 전혀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없고 빚을 질 수도 없다. 도시는 주 재무부로부터 머리 수에 따라 수당을 받고, 이러한 소득을 사회주의적 기업에서 생긴 소득과 면허를 줌으로 보충해야 한다.

급히 이동하는 시설은 도시의 통제를 받는다. 모든 건물은 불연성(不燃性)이다.

시에서 임명하는 치안 관리는 없다. 주 정부가 경찰력을 관리한다.

25세부터 50세 사이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로 경찰 부서를 채운다.

경제 조건이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1백 주의 세금 계획은 같지 않다.

주마다 10개의 헌법 조항이 있다. 한 해에 어떤 재산에도 1퍼센트가 넘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집터는 세금이 면제된다.

연방 정부는 빚을 질 수 없으며, 전쟁 목적이 아닐 경우에, 돈을 빌리는 데 4분의 3의 주민 투표가 요구된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국가 방어 회의가 여러 주에게 사람ㆍ물자ㆍ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연방 정부의 소득은 다섯 근원으로부터 생긴다:

(i) 수입세.

모든 수입품은 생활 수준을 보호하려고 고안된 관세를 물어야 한다. 최고 산업 재판소가 관세를 정하는데, 최고 집행자는 두 입법 기관이 임명한 사람이다. 노동자가 상원을 선출하고 자본가가 하원을 선출한다.

(ii) 특허권 사용료.

연방 정부는 발명을 권장하며 특허를 보호한다. 그 대신에 발명과 창작품으로부터 생긴 이익의 절반을 가진다.

(iii) 상속세.

1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누진되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iv) 군사 장비.

육군 및 해군 장비를 상업 용도로 빌려줌으로 버는 돈.

(v) 자연 자원.

자연 자원에서 생기는 소득은, 특별한 목적으로 헌장이 전액을 요구하지 않을 때, 국가의 금고로 넘어간다.

전쟁 기금을 제외하고, 예산은 상원에서 시작되고, 하원의 동의를 얻고, 최고 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마지막에 100명으로 구성된 연방 예산 위원회가 예산을 유효하게 만든다.

8. 특별 학부

의무 교육은 5살부터 18살까지 이어진다. (15년) 특별 학교들이 다음과 같이 유지된다.

(i) 정치 학교. 이 학교들은 국가ㆍ지역ㆍ주(州), 이 세 등급으로 되어 있다.

국가의 공직은 4 부문으로 분류된다. 공직의 첫째 부문은 주로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데, 이 집단의 관리들은 모두, 지역의 정치 학교와 국가 정치(政治) 학교를 졸업한 자라야 된다.

정치 학교를 졸업한 개인은 둘째 부문의 직책을 받아들여도 좋다. 제3 부문은 주 정부의 직책이며 주의 정치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넷째 부문의 관리들은 정치 학위가 필요 없고 지명된다.

소 재판소와 주 재판소의 판사들은 주의 정치 학교에서 받은 학위를 소지한다.

(ii) 철학 학교. 이 학교들은 철학의 전당과 관계가 있다.

(iii) 과학 기관. 이 기술 학교들은 산업과 조정된다.

(iv) 전문직 훈련 학교. 이 학교들은 다양한 학문 직종을 위하여 훈련을 마련해 준다.

(v) 육군 학교와 해군 학교. 25개의 군사 중심에는 시민의 군사 훈련에 전념하는 기관들이 유지된다.

9. 보통 투표 계획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보통 투표 계획에서 심각한 약점을 발견했고, 투표 계획을 수정하였다.

(i)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한 표를 가진다. 이 나이가 되고 나서, 시민은 두 투표 집단에서 회원 자격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 활동에 따라서 첫째 집단에 참가한다. 정치ㆍ철학ㆍ사회적 경향에 따라서 둘째 집단에 들어간다.

(ii) 사회에 크게 봉사했거나 정부 근무에서 비상한 지혜를 보인 자들은 5년 이상의 기간마다 추가된 투표권을 받아도 좋으며, 초월 투표권은 9을 넘지 못한다. 최대 투표수는 10이다.

과학자ㆍ발명가ㆍ선생ㆍ철학자ㆍ영적 지도자는 또한 늘어난 정치 권력을 받음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영예를 얻는다.

(iii)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라고 판결받은 사람과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공무원은 근무 기간에 투표권을 잃는다. 이것은 65세에 연금을 받고 은퇴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iv) 세금을 반영하는 투표권에는 다섯 등급이 있다. 세금을 많이 낸 자는 5표까지 추가 투표권이 허락된다.

(v) 모든 시민은 이제 거처에 상관 없이, 산업ㆍ사회, 또는 전문직 집단의 회원으로서 투표한다.

최고 집행자의 선거를 제외하고, 투표권은 경제적ㆍ직업적ㆍ지적ㆍ사회적 분류에 따라서 행사된다.

정치 학교들은 결함이 있거나,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거나, 범죄 성향이 있는 사람의 투표권을 빼앗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한 나라의 50퍼센트가 열등하거나 결함이 있는데도 투표권을 가질 때, 그런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헤아린다. 투표는 의무이며, 투표하지 않는 자에게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10. 범죄 다루기

이 종족이 범죄와 퇴화를 다루는 방법은 대부분의 유란시아인에게 충격이 될 것이다.

범죄자와 결함 있는 자는 성별에 따라서 보통 농업 식민지에 보내며, 이들은 자급 자족하고도 남는다. 심각한 습관성 범죄자와 치료할 수 없이 미친 자는 가스 방에서 죽도록 재판소에서 선고를 받는다.

요즈음에 그들은 살인과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식민지에서 종신 근무하도록 선고하여 범죄를 방지하려고 한다. 죄수들이 정상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이면 가석방이나 사면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대륙에서 살인율은 다른 나라들의 1퍼센트 정도이다.

죄수와 결함 있는 자들의 번식을 막으려는 노력은 흡족한 결과를 낳았다. 미친 사람을 위하여 아무런 감옥이나 병원이 없다. 이 집단이 유란시아의 10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11. 군대의 준비 상태

국가 방어 회의의 총재는 군사 학교 졸업생들을 일곱 계급으로, "문명의 수호자"로 임명할 수 있다. 이 회의는 2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70세가 되기까지 근무한다.

임명 받은 장교들의 과정은 4년 걸린다. 관계된 산업ㆍ과학, 또는 전문직의 교육을 받지 않고는 군사 훈련을 결코 주지 않는다. 군사 훈련이 끝났을 때, 개인은 4년 과정 동안에 다른 특별 학교에서 주는 교육의 절반을 받은 것으로 쳐준다. 이 방법으로 남자들에게 자신을 부양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 직업 군인 계급의 창설을 피한다.

평화 시절에 군대 복무는 자원이고 4년 동안이다. 남자들은 군사 전술 외에, 어느 특별 직종의 연구를 추구한다.

둘러싼 적대 민족들의 침공에 대한 방어로서 이들은 강력한 전쟁 시설을 유지하지만, 이를 공격하는 전쟁에 이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세기 동안 아홉 번이나 방어 전쟁을 수행하였다.

세계와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모든 방어 장치는 무역ㆍ상업ㆍ오락에 이용된다.

12. 다른 여러 나라

이 민족의 사회와 정부가 여러 모로 유란시아 국가들보다 우수하지만, 다른 여러 대륙에 있는 11개 국가의 정부들은 유란시아의 진보된 나라들보다 열등하다.

이 나라는 열등한 나라들과 대사(大使) 관계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둘러싼 이 나라들에 선교사를 보내자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도 있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륙 국가가 이웃 민족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킨 다음에 도로 밀사로 보낼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유란시아에서 문명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진화를 도우려는 뜻으로 특별 허가를 받고서, 이 이웃 행성의 일을 이야기한다.

유란시아인은 이 행성이 심판관 임무나 수여 임무를 띠고 오는 파라다이스 아들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진실의 영이 부어진 것은 인류가 큰 업적을 이룩할 영적 기초를 마련해 주며, 빛과 생명의 시대의 문턱까지 이끌 수 있다.